윤석열 대통령 "불법 일삼는 단체에 국민 혈세 한 푼도 안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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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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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고액 납세자들에게 직접 트로피를 수여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와 성실한 납세, 알뜰한 재정집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 납세자 1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덕한 쌍곰 대표(81)가 금탑 훈장을 수상했으며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69)가 은탑 훈장, 문치성 마프로 대표(56)가 동탑 훈장,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57)가 철탑 훈장을 각각 받았다. 유명 배우 김수현(35) 씨와 송지효(41) 씨도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로는 송호성 기아 대표(61)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대표(59)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61)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66)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63) 등 5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