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판사와 동기·동창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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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부장판사와 '동창+동기'인 돈스파이크 변호사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한 가운데, 그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뉴데일리는 돈스파이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들은 사건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38회), 사법연수원(28기) 동기인 전관 변호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A 부장판사는 1996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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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두 명의 변호사들도 공교롭게도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으며, A 판사와 출신 학교를 비롯해 사시 합격 날짜까지 동일했다.

B 변호사는 검사 출신, C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같은 법무법인으로 입사했다.

돈스파이크는 당초 다른 법무법인 소속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었으나 B, C 변호사에게 추가로 변호를 맡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행유예 5년 선고 받았던 돈스파이크, 검찰은 항소장 제출했다

B, C 변호사는 1차와 2차 공판 이후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으며,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작성도 이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중 일부를 여성 접객원 등과 총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9일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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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A 판사는 재판에서 이 같은 반성문을 소개하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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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 측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