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미분양 주택, 정부가 사줘라"...국민세금 27조원 투입하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얼어붙고 말았다. 사태가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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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대 27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월 미분양 위험선은 6만 2천채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약 5만 8천채였고 조만간 6만 8천~9천채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위험선을 넘어버리기 전, 정부가 이 위험을 해소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게 윤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에게 기금은 충분하다. 약 47조원 정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모두 사들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27조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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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건설사들을 위해 '악성 재고'를 떠안는 꼴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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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도 있다.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해 준 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두면 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검토 지시 후에도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워낙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세부 기준 마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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