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비위만 177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부에선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소관기관 69개를 대상으로 채용 비위와 담당 업무 운영 실태, 회계 등에 관한 종합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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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관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177건의 채용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는 총 106건(주의 92건, 경고 14건), 제도개선 조치 49건, 징계는 22건으로 사실상 채용 비위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경징계나 제도개선 요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직위를 남용해 특정인 채용 지시한 경우, 지원자의 직장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경우,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 부재 등 채용 비위 예방과 사후 방지에 관한 제재 수단이 없는 기관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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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정부가 적극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종사자를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가족이 정규직 전환 심의 기구의 위원이었던 사례들도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별도의 근거 없이 비정규직 중 위촉계약직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채용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과기부 소관 기관에서는 특권과 반칙과 불공정이 횡행했다”며 “과기부 종합 감사를 통해 소관기관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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