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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족 왜 구제하냐"라는 지적받은 尹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한 입장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내놓은 정책이 논란이 됐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 14일 정부에서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왜 구제하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각에서는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빚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 지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정부는 어제(14일) 주식·가상자산·주택 등에 투자한 2030세대에게 연간 1인당 최대 26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채무 비중에 따라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은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게 해줬다. 또 유예 기간에는 금리도 연 3.25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연간 최대 26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빚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