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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족 왜 구제하냐"라는 지적받은 尹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한 입장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내놓은 정책이 논란이 됐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 14일 정부에서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왜 구제하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각에서는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빚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 지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어제(14일) 주식·가상자산·주택 등에 투자한 2030세대에게 연간 1인당 최대 26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채무 비중에 따라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은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게 해줬다. 또 유예 기간에는 금리도 연 3.25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연간 최대 26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빚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