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토)

국민의힘, 대출받아 집 산 '영끌족' 이자 낮춰주는 정책 검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치솟는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동산 '영끌족'들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경제는 "국민의힘 민생물가안정특별위원회(물가안정특위)는 전날(21일)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 가장 중점으로 다뤄진 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었다.


대출 요건 완화나 부동산 세금 인하가 아닌 직접적인 '대출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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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매체에 "금리가 최근 급격하게 인상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민생 대책으로 이를 낮춰주자는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말했다.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0.25%p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7%를 넘겼다.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았던 이들 사이에서 현재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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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의 고정금리 거치기간이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이들, '패닉바잉'한 20대·30대 영끌족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줄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대 있었던 '하우스푸어'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위는 민생 대책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은 논의 수준이어서 구체적으로 몇%p를 낮추게 될지는 정해진 바 없다.


특위는 추후 시중은행의 어떤 상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할지 더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