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에 세금 쓰는 유일한 나라...동물단체와 캣맘들 막아주세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게시판

[뉴스1] 최서윤, 최서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분과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물단체와 캣맘 등 동물권 관련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게시판에는 "국민 세금을 빨아먹는 동물단체와 캣맘들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인은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동물권, 특히 길고양이와 관련된 행동권을 보면 그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인 동시에 뿌리까지 썩어있다"며 "맘들의 국세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캣맘들의 커넥션 및 공공사업 밀어주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들이 공공시설 및 문화유적 훼손한 사건이 있다"며 "이와 관련 국방부 홍보부로부터 '캣맘들이 새벽 시간대에 몰래 사료를 뿌리고 급식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쟁기념관 주변 환경 정돈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최근 경상남도 창원에서 발생했던 '길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보호자는 자신은 캣맘이 아니며 오직 두부만 챙겨 주었으며, 두부를 위해 길에 집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보호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작성인은 또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 사업,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대한민국 1년 예산 560조 중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수십억이 들어가지만, 비용 처리 방식을 아예 면세로 처리하는 지자체나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권 단체 카라에서도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보고서를 내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개체 조절에 효과가 없었음을 시인했다"며 "중성화 지원 비용을 두 당 평균 25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포획 팀에 들어가 약 1,800만~2,000만 원을 챙겼다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 역시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작성인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동물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이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