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재판 5번 진행됐는데도 '미제사건'으로 남은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tvN '알쓸범잡2'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8년 동안 5번의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미제로 남게 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 방송에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 소개됐다.

서혜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희대의 재판'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라며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 5번의 재판을 거쳐 무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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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 모녀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발견 당시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용의자는 남편이었다. 외과의사였다. 피해자는 치과의사였다.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며 "남편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살인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황 증거가 남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대부분 거짓 반응이었다. 결국 기소를 했다. 화재 발생 시간이 쟁점이었다. 검찰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출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 결과 사형 선고가 나왔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며 무죄가 선고됐다.

tvN '알쓸범잡2'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유죄인 것 같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변호사 측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크롬페처라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를 불러 원칙적으로 사망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서 변호사는 "화재 발생 시간 파악을 위해 세트장을 만들어 실험을 하니 합리적 의심이라는 증명 원칙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다섯 번의 재판이 8년의 시간 동안 열렸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다. 과학수사와 법의학이 부족했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라졌다.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누가 살해했는지 미제로 남았다.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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