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인사이트박찬대 의원 / 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종부세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이 후보 측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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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구 세무사는 "집값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94만 7000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약 5조 7000억 원(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5조 원 정도 예상)에 달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내용을 대충 살펴봐도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된 중과세 효과를 보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5조 원,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라며 "결국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 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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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재산세 경감 대상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인정 등 거듭된 1주택자에 대한 경감 조치로 1주택자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 2000명에 다 해봐야 약 2000억 원으로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체의 각각 13.9%, 3.5%에 불과하다"라며 "전체 세금은 3배가 되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인상에도 거의 반 토막 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됐다"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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