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 형법상 '사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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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태성 기자, 박병진 기자 =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전 멤버인 중국계 캐나다인 가수 크리스(31·중국명 우이판)가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속된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텅쉰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朝陽) 분국은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크리스를 강간 혐의로 형사 구류했다고 밝혔다.


형사 구류는 중국의 형사 절차 중 하나로 혐의가 굳어지면 정식 구속에 이른다.


공안 측은 "우모판(우이판)이 젊은 여성을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온라인 보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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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몇몇 커뮤니티에서 크리스가 미성년자들에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했다.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인 두메이주는 지난달 8일 현지매체 왕이 연예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배우 캐스팅, 팬 미팅 지원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두메이주는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고 그중 미성년자도 2명이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크리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성폭행은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스스로 감옥에 갈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베이징 공안당국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스가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 상황이다.


또 A씨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이후 최소 24명의 여성이 자신들도 크리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폭로한 사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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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적 크리스, 中 형법으로 처벌 가능…최대 사형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변호사 우파티안은 "크리스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속지주의(국적 불문하고 자국 형법 적용)'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를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아무리 유명해도 중국에서 면책특권은 없다"며 "법을 어기는 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수록 중국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크리스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중국 형법 제 236조에 따르면 여성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 조문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역시 명시되어있다.


중국은 성행위의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바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한 기업의 CEO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톈웬몐예(天源面业)의 CEO 자오즈용(赵志勇)은 2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뒤 혐의가 입증되자 허난성 카이펑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선고 후 6개월만에 형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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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논란도…누리꾼들, 공정한 수사 요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9살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부동산 재벌은 고작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왕전화는 한해 매출 548억위안(약 9조3000억원)규모의 중국 유력 부동산 개발업체 신천 홀딩스의 최고경영자다.

당시 범죄에 계획성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까지도 가능했지만 중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아닌 아동 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가 파열됐음에도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그동안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누리꾼들은 크리스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주장했다.


크리스가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나웨이보에는 중국 경찰들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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