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국적 주는 거 국민 80%가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살펴본 여명숙이 발견한 진실

YouTube '개수작TV'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수혜자 대부분이 중국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반대 여론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공청회에서 인용된 "국민의 80%가 화교·동포 등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에 긍정적이라 답했다"는 설문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법무부가 해당 설문조사를 인용한 건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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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올라온 영상에서 공청회에서 인용된 '2019년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2019년에 조사를 한 건 맞는데 신흥국가 출신 전문인력 등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조건부 완화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했다.

신고만으로 바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과는 다른 내용에 대해 진행된 설문인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해당 설문과 관련 2019년 5월 27일에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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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위원장은 "국적법이라는 이름만 같고 내용은 전혀 다른데 짜깁기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해당 설문 문항에 '중국 화교' 대신 '대만 화교'가 들어가 있고, '조선족' 대신 '고려인'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족·중국인을 넣으면 설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일부러 다른 용어를 넣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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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 전 위원장은 국적법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게 아닌데 정작 공청회 자리에는 화교 협회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종일 화교에 조선족 얘기만 했다"며 "이게 중국인 국적 특별법 제정이지 국적법 개정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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