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갸르·육지담 통화 녹음본 공개한 파이, 유죄 인정되면 '징역형'

YouTube '파이.D'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BJ 파이가 '머니 게임' 제작진·출연진과 대화가 담긴 녹음본을 공개했다.

잇따르는 논란에 해명하려는 취지였으나, 일부 녹음본은 제3자 간의 대화나 통화라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는 지난 24일 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날 밤 방송을 보러 온 시청자가 14만명이 넘었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조회 수가 수백만회에 이를 만큼 녹음본은 빠르게 확산했다.

YouTube '갸르TV - 하체여신'

다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동은 철저하게 금지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나오고 집행유예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만 가능하다.

파이가 올린 타인 간 녹음본은 니갸르와 제작진과 통화, 육지담과 공혁준과 통화 등이다.

둘은 모두 스피커폰을 통해 파이가 녹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당사자인 제작진과 공혁준은 녹음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경기 파주시의 자택에서 자신을 제외한 여성 참가자와 공혁준 등이 모여 대화한 것을 녹음한 행위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ouTube '파이.D'

또 파이가 통화 당사자였던 녹음본 여러 건 역시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녹음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법원은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라며 음성권을 인정했다.

특히 니갸르는 파이가 올린 녹취본에서도 자신과의 통화 녹음본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한 바 있다.

니갸르는 파이의 폭로 방송이 끝난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로 26일 밤 유튜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파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