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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본사를 방문해 불법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가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 국외 기업의 본사를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검증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초 방통위가 내린 시정 명령을 구글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자 방통위가 특단의 조치로 본사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내린 행정처분의 후속 조치로써 구글이 본사 서버에서도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구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스트리트뷰를 촬영하며 주민등록정보, 신용카드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60만건을 불법 수집한 구글에 대해 지난 1월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애초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구글 본사 방문을 추진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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