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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양 아이와 안 맞으면 취소하거나 아이 바꿀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인사이트MBC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한 기자는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EBS 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14개월 당시 정인 양의 모습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어 그간 있던 일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해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초기에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적응을 잘 하는지 (살펴보고),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는 등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인이 학대 사건 이후 입양 시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