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단숨에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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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연일 상승가도를 달렸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올랐으며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의 아파트도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강남 접근성이 높은 성남 분당·판교의 아파트 가격도 들썩였고 하남과 남양주 그리고 김포의 가격도 함께 올랐다. 부산·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시는 물론 창원·청주·세종 등 지방 도시 역시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신종 단어까지 생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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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는 과거 단숨에 부자가 된 사람을 일컫던 '벼락부자'에서 파생됐으며, 지난 3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서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해졌음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의 20번이 넘는 정책 실패로 인해 나타난 부동산 상승이 다수 국민을 상대적 거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보수 정권을 좋게 보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재조명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글 기고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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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품'으로 판매한, 주택시장의 생리와 수요 공급 등의 알고리즘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는 전문가"


그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 3가지를 든다.


가장 먼저 이 전 대통령은 '공급'을 최대한 풀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집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이 두 가지 덕분에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는 많아졌고, 또 대출을 통해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작한 뉴타운 사업을 본격화해 왕십리, 아현, 은평, 길음 등에 아파트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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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 입주 물량은 3만 3,825가구였는데 2014년 3만 5,142가구가 됐다.


규제도 완화했다. 2008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양도세 감면과 분양권 전매제한도 풀었다. 물론 대출규제도 풀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규제가 완화되자 사람들의 부동산 접근성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는 낮아졌다. 강남에 '벤츠'가 흔해지면서 더 이상 벤츠가 고급차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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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이 또 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도 남아 있다.


"공급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잡힐 때'까지 공급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무한정 공급하면서 일명 '패닉 바이'를 막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서 빨리 사야 해"라는 심리가 없어졌고,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


즉 공급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 다음, 시장에 부동산 가격 하방 심리를 심어놓으니 '벼락 거지'들이 양산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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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부동산 하락은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2008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코로나 사태인 지금 부동산이 끝없이 상승하는 걸 보면 틀린 분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을 살펴보고 시장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2008~2013년) 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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