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덮죽 사장님 특허권 빼앗기나···"표절 인정한 '덮죽덮죽' 상표권 취하 안 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덮죽' 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했던 업체가 아직 취하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표절 업체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표권은 취하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취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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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오는 2021년 3월께 특허청 심사가 진행된다.

이날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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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개인 출원을 막기 위해 '사용 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됐지만 2019년 8월 기준 개인 소유 상표권이 여전히 426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무분별한 '표절 프랜차이즈 사업'을 막기 위해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