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겠다는 현대차에 '이익 없는 상생' 요구한 중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판매에 대해 '이익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대차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안한 상생 방법이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8일 박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생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현대차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냐의 여부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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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며 "이익 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중고 판매업자의 사후 관리 서비스 비용을 현대·기아차가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되, 독점하지 않는 방안을 구상한다는 의미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입이 막혀 있었다. 다만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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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시장거래량이 연 370만건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성장했고 소비자들이 '허위매물', '깜깜이 거래' 등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다.

현대차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이날 국감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을 가진 이들의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이나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성격의 시장에서 부적합한 거래 관행이나 품질 수준이 낮은 문제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다면 모든 소비자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