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야 할 판"...부동산 대책의 허점 지적한 시민단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부동산 규제를 덜 받는다면서 시정의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며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6일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 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 하도록 했다"며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단체들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3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2만 3천 명이 넘었고, 이 중 한 명은 2년 동안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42채'의 집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투기'라고 봐도 무방한 행위를 대놓고 벌이고 있음에도 제지는커녕 주택 구매를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이트의 수많은

기사들은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