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한국에서 '등급 심사' 받아야 하는 게임 판매 안 하겠다"

스팀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GTA, 문명 시리즈 등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 '스팀'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업체의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되는 모든 외국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자 스팀은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은 강제적으로 '불법게임물'로 규정된다. 

스팀 홈페이지 캡처

GTA5

만약 게임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국내 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출시된 게임을 퇴출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해외에서 한국에 유통하는 대다수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도 게임 심의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심의 수수료가 비쌌는데, 등급분류 제도까지 생길 경우 과연 어느 게임사가 한국에 게임을 발매하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실제 외국의 경우 게임사가 게임을 개발해 판매, 유통할 경우 오프라인 출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심의 분류를 받지 않는다. 사전 심의도 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또한 저렴한 편이다.

배틀그라운드

이에 반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게임은 발매 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수수료 또한 비싸다.

그런데 등급심의 제도까지 강화될 경우 대형 게임사의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고, 소형 인디 게임사의 게임은 수수료가 없어 국내에 서비스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강행된다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게임사들이 행정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한국 시장을 피한다면 국내 이용자들은 앞으로 스팀에서 한국어로 발매된 게임을 만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