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질 유도하고 밸런스 망치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싹 다 규제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메이플스토리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현질'을 유도하고 게임의 밸런스를 망치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상당수는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차후 게임 결제 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모두의 마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피파온라인4

발표된 계획안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반복적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에 따른 사행성 우려, 복권 당첨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확률, 공표 확률의 진실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게임 운영사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 규제 해왔다.

이에 과금 없이는 게임을 원활히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고 다수 게임의 밸런스가 크게 흔들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벤

일례로, 넥슨에서 배급 및 서비스하는 피파온라인 4는 최근 출시한 'LH팩'이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팩을 개봉해 나오는 선수들의 능력치는 좋지만, 나올 확률은 극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결국 밸런스 좋은 팀을 구성하기 위해 유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많은 현금을 게임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보호, 투명성 제고, 규제의 실효성,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 근거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