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신해 싸우는 기계, ‘킬러로봇’ 유엔서 첫 논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전투를 치르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세계 각국이 '킬러 로봇'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공상과학 속의 상상은 조만간 현실이 될 전망이다. 자동무기시스템인 킬러 로봇은 어떤 물체를 적으로 인식해 공격할지 로봇이 직접 결정해 시행하는 장치다.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킬러 로봇은 지상에 위치한 요원이 원격 조종을 하는 무인공격기(드론)보다 한발 더 진화한 무기다.

하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에게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를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유엔이 이러한 킬러 로봇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한다. 13~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공과대 로널드 아킨 교수와 영국 셰필드대의 노엘 샤키 교수 등 로봇 전문가 등이 참여해 킬러 로봇의 효과와 필요성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일보 및 국내 언론은 이와 같은 내용을 BBC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CCW 차원에서 킬러 로봇을 이슈로 특별 회의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대한 보고서는 11월 CCW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나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킬러 로봇의 개발 중지 캠페인을 벌여왔고, 유엔의 인권위원회도 지난 해부터 킬러 로봇의 법적, 윤리적, 기술적 제반 측면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로봇은 인간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봇에 인간을 넘어선 치명적인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법적, 철학적 이슈에 대한 접근이었다.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남아공의 크리스토프 헤인스 교수는 킬러 로봇의 사용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킬 때까지 "테스트, 개발, 사용 등을 전세계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헤인스 교수는 "전쟁터에서 대상의 생사여탈을 결정할 때는 동정심과 직관력이 필요한데 로봇은 그런 자질이 없다"고 우려했다.

샤키 교수도 지난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킬러 로봇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실용화될 수 있다"며 "이런 무기들이 도덕적인 쟁점이나 국제 규범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빨리 개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킬러 로봇이 현실화 하더라도 현행 법으로 로봇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킨 교수는 전쟁에 관한 국제법이나 교전수칙을 지키도록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윤리적인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벌써 시작된 고민, ‘로봇법’


BBC - 'Killer robots' to be debated at UN

한국일보 - 인간 대신해 싸우는 '킬러 로봇' 기계의 살상 판단은 윤리적인가?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