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18년' 만에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한 스티브 유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누리꾼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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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향후 행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승소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유승준의 재외 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02년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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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했다.
해당 내용에 관해 1, 2심은 정부가 유승준을 상대로 진행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상고심은 달랐다.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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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승준이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LA총영사관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비자 거부 처분 과정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가운데 과연 유승준이 입국 허가까지 받을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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