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계속되면 2030년까지 전기료 25.8% 인상"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뉴스1] 박동해 기자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이 수정 없이 진행된다면 10년 뒤 전력 요금이 대폭 오르고 국가 경쟁력은 후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전력 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 25.8%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정의하고 균등화발전비용(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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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7차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9.8%에서 20%로, 2040년에는 26.5%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했다.


이에 한경연은 현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해 그리드 패리티(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 보다 낮아지는 시점)를 2030년쯤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1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해 가중평균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재추정한 것이다. 한경연은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3~4년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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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번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과 동일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 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재산정한 것으로 이 경우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1의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3의 경우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더 미뤄졌다. 시나리오 3에는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신규원전의 절반 수준이라는 국제에너지구(IEA)의 추정이 반영됐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3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면서 이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정으로 전력 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 인상되리라 전망했다. 더불어 탈원전으로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구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GDP의 성장 경로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 '-1.26%'를 성장률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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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의 균등화발전비용 전망에 기초한 시나리오 1대로 따라간다면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5.6% 증가하고 2040년에는 6.4% 감소할 전망이지만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의 경우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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