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롤·배그·옵치'서 '대리 게임' 해주면 최대 징역 2년 처벌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witch TV 'Faker'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 일정 레벨 또는 랭크를 올려주는 일명 '대리 게임' 업체들이 처벌받게 된다.


25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표 발의해 2018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리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대리게임처벌법을 위해 마련된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레벨,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유저 간의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Caferia TV'


처벌 대상은 대리 게임업자, 광고, 듀오(2인이 한 팀을 꾸림) 등과 같이 대리 게임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만 대리 게임을 맡긴 유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을 위반해 처벌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 시행과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유저들의 민원 신고와 게임회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IP 기록, 승률 변화, 로그 기록 등을 판별할 예정이다.


인사이트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뉴스1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바탕으로 계정 정지 등의 '제한적인' 제재만을 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게임사들은 무너진 게임 이용 문화와 게임 내 질서를 회복할 기회를 되찾게 된 것.


한편 '대리게임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대리 게임은 e스포츠 생태계를 망치는 암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tnqlsl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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