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대표팀' 병역 면제해주자는 여론에 "검토 안한다"며 '철벽' 친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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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제축구연맹(피파, FIFA)이 주관하는 남자 축구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에 도전하는 'U-20'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면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U-20 월드컵이 병역법상 국제대회가 아니라 다소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U-20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선수단에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통령의 건의가 있다면 검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예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U-20 축구 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크게 호응을 얻자 답변하는 성격의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 청원에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소년들이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만약 우리 선수단이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4일 오전 기준 7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외에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U-20 월드컵보다 훨씬 위상이 떨어지는 대회에 입상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체육선수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드컵은 국제대회로 명시돼 있지 않아 따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뉴스1

물론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해 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초대 WBC(World Baseball Classic)에서 4강에 오른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이진영과 정성훈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데 대해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해에는 야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뭇매를 맞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

논란이 가열되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달 전문가 자문·국민 인식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20 대표팀은 오는 16일(한국 시간) 새벽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우크라이나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끝장 승부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