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법,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크롬 브라우저가 있음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이유, 맥북에 굳이 윈도우를 까는 이유는 바로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이용자들에게 수많은 불편함을 끼쳐 왔다.

윈도우와 익스플로러에서만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 발급 시 '직접' 인증기관을 찾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귀찮음을 수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인인증서를 완전 폐지하는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지난 13일 헤럴드경제는 야당의 반대로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 법안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인증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전자서명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공인인증서 폐지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실화를 코앞에 뒀다.

실제로 지난 9월 14일 과방위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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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추진력을 잃고 말았다.

이날 법안소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법안을) 합당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었지만 공청회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합의했으므로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먼 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