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범죄 48만건…"살인 10건 중 4건은 우발적 범행"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금태섭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지난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범죄의 33.7%가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발적 '살인'은 전체 살인 중 39.1%로 10건 중 4건 꼴에 달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4대범죄 48만1,478건 중 우발적 범행이 16만2,456건으로 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살인사건은 총 914건이 발생했으며 범행 동기 1순위는 357건(39.1%)을 차지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의 충동적 범행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가 지난해만 하루에 한 명 꼴이라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대범죄 중 우발적 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8%에서 2015년 35%, 2016년 33% 등으로 소폭 감소 흐름을 탔으나, 개중에 우발적 살인은 345명에서 357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금 의원 측은 국내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가 2013년 4,949명에서 지난해 6,1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인 동기는 우발적 범행에 이어 가정불화 76건(8.3%), 현실불만 44건(4.8%), 경제적 이익 19건(2%), 보복 8건(1%)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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