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성인 10명 중 6명 경제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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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0.4%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전국 성인 1천명 대상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27~30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전국 성인 1천명 대상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2009년 7월 이후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기 조사다.


설문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수는 33.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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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시행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포인트 상승한 반면 '실효성이 있다'는 6.2%포인트 줄어 일자리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보다 늘어났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사업 직업 층(69.8%), 경제 수준 중하층(68.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 응답은 30대 여성(55.1%)과 경제수준 중상층(41.9%)에서 높아 자영업자와 서민층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정책이 고용 안정이나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37.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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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47.3%,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1.5%로 지난 2분기 조사(2018년 7월)에 비해 2.2%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50.0%)가 '서민에 유리하다'(35.1%)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지난 2분기(각각 48.3%, 37.6%)보다 "부유층에 유리"는 1.7%포인트 높아지고 "서민에 유리"는 2.5%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상황이 악화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사업 직업 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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