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9년부터 고교생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 가르친다"

(좌) GettyimagesKorea, (우) 외교부 독도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등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이같이 밝혔다.

왜곡된 영토 교육 의무화 시기를 3년 앞당기면 당초 예정됐던 2022년도가 아닌 2019년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이행조치에 따르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한다.

독도 / 뉴스1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지만, 통상 수정 없이 통과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교과서 검정 규칙 등에 이 해설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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