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된 3.8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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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예산은 기대만큼 편성되지 못한 모습이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국회심의과정에서 3조 8천 317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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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씩 각각 순감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절의 예산만 남겼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다.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1천만원 가량 확대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던 청년일자리대책도 다소 몸집을 줄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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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고전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원으로 줄었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도 24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20억원이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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