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군사 훈련했다고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적 취소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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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회담 시작을 10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무기한 연기되자 우리 정부는 훈풍이 불던 한반도 정세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6일 0시 30분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수석 대표로 나설 예정이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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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보도를 통해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


통신은 "11일부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있다"며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 선더 훈련은 이달 1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 폭격기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100여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하며,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8대가 처음으로 참가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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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맥스 선더 훈련이 지난 11일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훈련은 이미 북한에 예고가 된 상황이었고 또 북한은 14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 측 제안에 15일 오전 통지문을 보내 16일 회담 개최를 제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맥스 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고 첫 걸음을 뗀 북남 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 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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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보도에서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인간쓰레기들과 최고 존엄은 각각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 전 공사는 14일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하는 등 반(反)김정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CVID)'가 아니라 '충분한 비핵화(SVID)'로 끝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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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 이유가 태 전 공사의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오전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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