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면세'로 여자들이 애낳게 하자" 법안 추진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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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다소 황당한 개정안이 추진돼 공분을 산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요청서 내용에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위와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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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협조문에 "몸매 변화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돼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비판이 이어지자 백 의원 측은 "세무업계의 요청으로 들어온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다"면서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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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이후에 신생아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신생아 수는 36만 명으로 3년이나 앞당겨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복지지출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단 한번의 증가 없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 애 안갖냐"는 잔소리에 '결혼 12년차' 김이나가 밝힌 소신작사가 김이나가 출산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천륜지옥 가기 전에 벌 받자"…'불효자' 처벌하는 법안 발의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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