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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교통범칙금 '6000억'넘게 걷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통범칙금 '6000억'넘게 걷었다
권순걸 기자 · 01/10/2017 11:34AM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빠르게 늘어 지난해 2천억 원을 넘겼다.


10일 뉴스1은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12년 만에 2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교통범칙금은 2,066억 1,378만 원으로 부과 건수는 577만 7,229건이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지속해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619억 5,416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 288만 5,126건 1,054억 8,700만 원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와 액수는 꾸준히 늘어 2014년 366만 6,196건 1,334억 9,500만 원, 2015년 497만 9,875건 1,760억 1,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2천억 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높아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달랐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281명(잠정)으로 승용차가 대중화된 초기인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음에도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꼼수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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