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토)

박근혜 정부, 내년 '위안부' 피해자 예산 11억원 삭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1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삭감된 사실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은 30억 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인 41억 6,500만원보다 11억 2,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삭감된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26억 2,700만원으로 더 깎을 방침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30억 3,900만원으로 소폭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예산 삭감 사실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 이후 예산 집행 중단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와 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는 소폭 증가했다.


여가부 내년도 예산서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사업 빠졌다내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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