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 10대 공약 "병장 월급 30만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13 총선의 청년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과 만 30세 미취업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4천원) 3개월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장 월급을 현재 19만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 3대 공약과 교육 3대 공약, 일자리 4대 공약으로 구성된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사병 월급 인상 외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대비 수단임에도 현재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대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의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과 지방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균형선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자리 공약으로는 공공 부문 고용 비율 확대(34만8천개),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 한시적 도입(25만5천개), 노동시간 단축(10만~20만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70여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이밖에 취업활동지원금 지급과 청년 창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자리 70여만개 창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이미 민생·복지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인데다 뚜렷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와 정책공약 간담회를 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정부가 육성·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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