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신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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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기본료 폐지' 정책이 실현될지를 두고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하며 매월 부과되는 1만 1천원 상당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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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KT, KT, LGU+ 등 국내 대표 통신3사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가 수조 원대에 이른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통신3사는 "통신요금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공약에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통신3사에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통신비를 인상하거나 각종 멤버십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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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기본료 인하로 인한 매출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통신비 절감은 생활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0월 '3년 유효'로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작됐지만 오히려 시장 침체만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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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단통법 폐지가 추진된다면 약 4개월 정도 폐지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단말기지원금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나눠 표기하는 '가격 분리 공시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분리 공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