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전액은 미국이 부담" 한민구 과거 발언 재조명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과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지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줄곧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해왔다.

한 장관 역시 지난해 7월 11일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운영에 드는 1조 5천억 원의 비용 전액이 미군 부담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5천억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말이냐"고 한 장관에게 재차 되묻기도 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장비 / 연합뉴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역시 "'(사드 배치에) 소위 부지 조성비용 정보만 우리가 담당하게 돼 있다'는 속기록이 있다. 확실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통상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드 1개 포대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고 말했던 한 장관의 주장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배치된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관철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사드에 천문학적인 쏟아야 할 지경에 놓인다.

사드 배치 마친 성주골프장 / 연합뉴스

헌법 60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한국 비용 부담이 결정된다면 '국회 비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