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0억짜리' 대중교통 무료 조치, 초미세먼지 농도 1%도 못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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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SBS 8뉴스는 1회에 50억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취해도 초미세먼지는 1%도 줄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경기연구원은 서울, 인천 연구원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인 차량 2부제, 공장가동 중단,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95㎍/㎥였는데, 최대 0.7㎍/㎥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로는 1%의 초미세먼지도 줄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당시 연구원들은 비상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0.9㎍/㎥ 줄어드는 데 그친다고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조치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일단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도 못미친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시내 교통량은 고작 1.7~1.8%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비상조치를 한번 시행하는데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보다 효과가 확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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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14일과 17일, 18일 3일간 차량 2부제·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시행했다.

3일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진 만큼 벌써 150억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짜리' 무료 대중교통 시행 정책으로 '포퓰리즘' 논란 휩싸인 박원순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내일(17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건강 위해 마스크 챙기세요"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을 유지하겠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