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수)

혁신당 "이병태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위촉에 유감... 인선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인선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찬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총리급에 해당하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홍준표 전 의원의 경제 책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며 "과거 이력만 돌아봐도 민주진보 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 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조국혁신당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력도 거론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사기'라고 했고 세월호 추모 행사에 대해선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폄훼했다"며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며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품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교수 시절에는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카이스트는 즉각 직위 해제를 했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의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그랬듯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당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이병태 부위원장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