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가 상승과 달리 실물경제는 악화되고 있다며 여야 협력을 통한 경기침체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이 주가 상승을 경제 회복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고용 지표 악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월 기준 청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5000명 감소했고, 40대도 3000명 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년 새 11만명 넘게 증가했다며,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 6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그냥 쉬었음' 인구가 46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일할 의지마저 꺾인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조업 고용 상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1000명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실물경제의 핵심인 건설업과 제조업의 침체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9.6%로 역성장했고, 제조업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5%로 다시 침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1.1%로 27년만에 일본에 역전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가 닛케이보다 올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실물경제는 빨간불"이라며 "반도체에 편중된 몇 개 종목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차가운 고용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 비중이 큰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공공 SOC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건설비용 상승을 반영해 예타 기준을 현실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 입법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