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전부 망해가고 있다"...심각한 수준의 동아시아 나라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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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에 분포해 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유교 문화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엔이 지난해 공개한 '세계 인구전망 2022 보고서'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238개국 중 출산율 최하 순위를 살펴보면 10위권 내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만 6곳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출산율 0.75명의 홍콩이었다. 홍콩은 2015년 1.2명이던 것에 반해 지난 2020년부터 0.8명대로 대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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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0.78명의 한국이었다. 한국 역시 2015년 1.2명부터 매년 줄더니 지난 2018년 0.98명으로 줄어들었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 뒤로는 대만 0.87명, 싱가포르 1.02명, 중국 1.09명, 일본 1.26명을 기록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합계출산율을 따져봤을 때 1.6명으로 전 세계 평균 2.3명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다른 권역에서 동아시아 저출산국만큼 낮은 출산율을 나타낸 곳은 소국을 제외 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밖에 없었다.

물론 저출산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거쳐 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동아시아 지역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설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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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영자 신문 '타이베이 타임스'는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을 두고 깨지지 않는 '유교 문화'를 지적했다.

매체는 유교 문화권에서 육아와 가사를 특정 성별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 등이 발생하고 결국 출산 기피 현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아시아라도 유교 문화권이 아닌 국가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2.75명의 출산율을 보였고 불교 국가인 베트남은 1.94명이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1.8명, 인도네시아도 2.18명, 파키스탄 3.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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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정책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너무 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을 보면 '한 자녀 정책'으로 아이 낳는 것을 지양했던 산아제한정책이 불과 30년 만에 저출산 대책으로 180도 바뀌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기를 겪으며 모두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률적인 현금 살포 정책만 내걸고 있어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