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식이 오른 건 이 대통령 덕이고, 월세가 오른 건 국민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15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실종을 비롯해 월세 품귀, 주거 비용 급증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은 물가와 월세 폭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나는 이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가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집값과 월세를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이 정부 출범 후 10개월 연속 상승만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수요 억제책으로 이재명 정부 고위직 같은 기득권 세대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청년 세대만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 탓 그만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빚내서 돈 풀고, 과도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해놓고 어떻게 월세가 잡히길 기대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된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째 완화되고 있고, 과열 중심지였던 강남 3구와 용산에 이어 강동구까지 하락으로 돌아섰다"며 "시장이 투기 과열에서 실수요 중심의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1가구 1주택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와 망국적 부동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이 현실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으로만 자산을 늘리는 사회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제는 투기가 아닌 실거주, 불로소득이 아닌 생산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