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의원이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배 의원이 한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위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 의원은 징계 결정 일주일 후인 지난달 2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배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퇴행을 멈추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또한 즉각 서울시당위원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역시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9일 제명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달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난달 27일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해 "당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