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인데, 무기징역이 선고돼 사실상 최저형이 적용됐다는 취지입니다.
사면금지법의 핵심은 내란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관례처럼 이뤄져 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당시 이 내용의 법안을 포함시켰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부터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 사면권 제한을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범에게) 단 하루의 자유도, 단 한 순간의 사회적 복귀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기헌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1심 판결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