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해왔다"며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권 선진국 개념에 대해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어온 것"이라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세력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힘(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 투자 골든 룰'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뛰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