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상한액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추가 완화 조치로, 그동안 사행성 우려로 엄격하게 관리됐던 웹보드 게임 산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웹보드 게임 결제 제한은 2014년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초 월 30만 원으로 설정된 상한선은 2016년 50만 원, 2022년 7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임 장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강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행성 논란과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추가 완화 검토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된 정기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민간, 학계, 업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용 패턴과 과몰입 위험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웹보드 게임을 단순한 사행성 규제 대상이 아닌 관리 감독이 가능한 '콘텐츠 산업'으로 재평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결제 한도 완화가 사행성 증가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자리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두 차례 결제 한도 인상 이후 고액 결제자 비율이나 과몰입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년층 대상 모바일 여가 콘텐츠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