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방송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현재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유튜브를 통해 다른 방송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마치 법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생활,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사안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왜곡·확대해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방송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방송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 모두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구제역은 방송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마약을 하고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범죄자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유튜브 예능 기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의 반성 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제역은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를 비롯해 여러 방송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하거나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추가 실형을 받게 되면서 복역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