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의 보호관찰 관리 부실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국가 책임을 묻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한 모텔에서 A(26)씨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공격해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이 숨지고, 남학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모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했고, 이를 구하려던 남학생들이 함께 피해를 당했습니다.
숨진 남자 중학생의 유족은 23일 창원지법에 '국가는 피해자를 의사자로 지정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라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습니다"라며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습니다.
유족 측은 범행 전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였음에도 기관 간 공조 부재, 사건에 대한 공적 설명 부족으로 피해자가 누리꾼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후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협박 관련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라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