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재판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문 전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구속시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었음에도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법조계 원로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법원 신뢰를 바닥까지 무너뜨린다면 종래에는 법원 판결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객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용우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서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인 협박과 모욕주기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