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쏟아진 국민 의견도 주목할 만합니다. 범여권이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9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에는 9만건의 의견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조 대변인은 "국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범여권의 법안 추진 배경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